[대전 과학벨트]7년간 5조2000억원 투입… “정부 지원 차질없어야”

과학벨트 향후 과제

과학벨트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전체 그림의 윤곽이 나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5조2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과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

○차질 없는 예산 확보가 관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과학벨트에는 향후 7년간 5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4100억 원에 불과하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 지원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벨트를 국가 과제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용지매입비. 사업비에는 용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신동·둔곡지구의 경우 용지매입비가 3870억 원가량 될 것으로 대전시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전시 등 과학벨트 거점 및 기능지구 지방자치단체와 용지매입 비용 규모와 분담 형태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과학벨트 사업이 국가적 중대 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성과 제고 방안과 연구 환경 조성도 중요

예산과 첨단 연구장비인 중이온가속기보다 기초과학 육성에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 연구인력 확보와 이를 지원하는 제도 및 시스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 ‘과학벨트 입지 선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문이 쏟아졌다.

금동화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기초과학연구원에 도입하려는 3년 단위 연구예산 지원, 원장 임기 5년 보장, 연구과제중심(PBS) 제도 적용 배제 등 기존 출연연과는 다른 지원 시스템이 국내 연구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안배식으로 연구를 나눠주면 연구 수준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자율성과 독립성 없이는 연구성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접과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 경우 쾌적한 거주시설과 연구원들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