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학생 더 많은 학교가 교육격차해소 지원금 더 적어

97명 노원 A학교 2억3000만원 vs 190명 도봉 B학교 1억1600만원
■ 본보-서울교육청 분석

중식을 지원받는 학생이 97명인 서울 노원구 A초등학교는 지난해 교육 격차 해소 예산으로 2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 중식 지원 대상이 190명인 도봉구 B초등학교는 같은 명목으로 1억1600여만 원을 받았다. A초교는 중식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학생이 적어 1인당 지원액은 한 해에 245만 원으로 B초교의 61만 원보다 훨씬 많은 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예산이 실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비율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중고교를 위한 29개 교육 격차 해소사업 예산을 동아일보와 서울시교육청이 분석한 결과다.

○ 형평성과 거리 먼 예산 지원

중랑구 C초등학교는 교육 격차 해소 예산으로 지난해 3억 원을 받았다. 절대 액수로는 서울시내에서 많은 편에 속하지만 저소득층인 중식 지원 대상이 워낙 많은 탓에 1인당 지원액으로는 최하위권이다.

이 학교는 차상위계층 이하 학생의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 비용을 지원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더 많지만 예산이 부족해 담임교사가 내주거나 인근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교장은 “지원액이 넉넉한 학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캠프나 문화예술 공연, 좋은 식당에도 간다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예산이 넉넉한 학교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강북구 D중학교는 중식 지원자가 전교생의 9%(93명)로 시내 중학교 평균(11.6%)보다 낮지만 연간 2억45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중식 지원 학생 1인당 연간 263만 원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 주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학교가 자유수강권을 주는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원하면 오후 8시 반까지 이용하도록 공부방도 만들고, 저녁 식사로 4000원짜리 도시락도 준다. 그래도 남는 예산은 도서 구입비로 썼다.

지원 예산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교육복지사업을 9개 부서가 각각 운영하기 때문이다. 기준도 다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주는 예산이 많다”고 말했다. 교장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지원받는 액수도 달라진다.

○ 중식 지원 비율 높은 학교 더 배려

중식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정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담임교사 추천자를 모두 포함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초등학생 8.2%(4만4407명), 중학생 11.6%(4만221명), 일반고 학생 11.5%(3만3747명)다. 이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초등학생 2.2%(1만2006명), 중학생 3.2%(1만1077명), 일반고 학생 2.5%(7274명)에 그쳐 범위가 좁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비나 학습부진학생 지도비 지원 등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식 지원 비율이 높은 학교를 더 많이 배려하기로 했다.

교원 인사에서도 신임 교사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출신을 중식 지원비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 배치해 열정적으로 일하게 하고,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나 학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