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2020년까지 소형주택 30만채 공급

서울시가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가 등의 추세에 맞춰 1, 2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14일 2020년까지 50m²(약 15평) 이하 소형주택 30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1, 2인 가구의 실제 수요가 31만4000채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1, 2인 가구는 현재 42%를 차지하지만 2020년에는 46%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전체 30만 채 중 택지개발, 보금자리,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포함한 공공분야의 공급물량은 30%인 9만 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21만 채는 민간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곡, 세곡2, 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85m²(25.7평) 초과 분양 주택 일부를 50m² 이하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지구에는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시프트의 경우 현재 59m²(17.8평), 75m²(22.7평), 84m²(25.4평), 102m²(30.9평) 등 네 가지 공급 유형에 50m² 이하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형주택 건설에 나서면 기준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소형주택을 건설할 때는 증축면적 완화, 층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과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형주택 중에는 전용면적 20m²(6평) 이하 ‘임대전용주택’이 포함돼 있다. 이 주택은 4개층 이하로 건물 총면적은 660m²(200평)까지로 정할 방침이다. 발코니와 취사공간 설치가 가능해 기존의 고시원보다 주거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기존 고시원보다 개선된 주거여건을 확보할 뿐 아니라 실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라며 “민간에 대한 구체적 인센티브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