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근거 없는 사조직” vs “무리한 정치 공세”

경남도의회, 金지사 설립 ‘낙동강사업특위-민주도정협의회’ 놓고 공방

::낙동강 특위::
‘4대강 사업저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김두관 지사가 이 사업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 8월 5일 만들었다.

::민주도정협의회::
선거 당시 김두관 지사가 야권 단일 후보로 뽑히면서 공동지방정부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내걸었고 11월 9일 출범시켰다.김두관 경남도지사(무소속) 체제 이후 구성된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와 ‘민주도정협의회’ 등 2개 기구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도의회에서 이 기구의 설립 근거와 타당성을 놓고 한나라당 소속 심규환 의원(47·진주)과 김 지사가 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정면충돌했다.

○ “근거가 없다.”

심 의원은 30일 “김 지사가 자기 정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도정질문에서도 “두 기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히 협의회가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 간여하면 기존 조직과 갈등이 생겨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경남도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7조를 준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 7조는 도정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을 뿐 협의회나 특위 구성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

또 자문단은 각 실국 본부별로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두 기구는 도정 전체를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 역시 대부분 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위촉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강병기 정무부지사는 두 기구에 모두 소속돼 있고, 건설항만방재국장과 환경녹지국장은 자기 소관 업무를 자문하는 낙동강 특위에 소속돼 자문을 받는 주체이면서 자문단 구성원이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소관 국장은 위원, 정무부지사는 소관 국장 자문단이 되는 모순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기구를 해체하거나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두 기구 구성이 적절한지 법제처에 문의한 뒤 대책을 세우고 내년도 소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문제 없다.”

김 지사는 심 의원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대신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특위와 협의회를 정치 사조직, 정치적 의도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이 질문 과정에서 ‘해방구’ ‘꼭두각시’ ‘대리인’ ‘무능 도지사’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임채호 행정부지사와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은 “특위와 협의회는 독립 기구가 아니라 도정조정위원회 하부 자문기관”이라며 “출범 전 변호사 자문을 네 차례나 거쳤고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도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한 만큼 다양한 위원들을 포함시켰고 (어떤 위원을) 위촉하느냐 역시 도지사 재량권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2개 기구 모두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정무부지사는 “심 의원도 협의회가 왜 탄생했는지를 알지 않느냐. 도민들과 약속이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례를 만들면 좋지만 (도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또 다른 마찰이 생길 것 같아 도의회 지위와 권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든 것”이라며 “조례를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30일 “심 의원은 도정협의회를 통해 전달될 도민 의견과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라고 주문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