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거가대교, 누구를 위한 다리인가”

지방의회 - 주민들 “1만원대 통행료 너무 비싸”징수기간도 40년… 민자사업자 특혜논란 일어

12월 개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거가대교’. 이 교량은 가덕도∼대죽도 사이3.7km 침매터널, 교량 2개 등 본선구간 8.2km와 부산, 경남 쪽 접속도로 34km로 이뤄졌다. 사진 제공 부산시

부산과 경남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 개통을 두 달 앞두고 통행료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방의회와 지역주민 등은 “통행료가 비싸고 징수기간도 너무 길다”며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교량 명칭은 부산 쪽이 유연한 자세여서 지역 갈등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업체에 ‘특혜’

경남도의회 거제시 출신 김해연 의원(진보신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설 중인 거가대교 사업자인 ㈜GK해상도로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가 10여 년 전 협약을 체결하면서 40년간 운영권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비 1조 원 이상인 다른 지역 민자사업은 운영권 보장기간이 20∼30년인 것과 비교하면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업체가 40년 동안 징수할 통행료는 36조36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건설사업비 1조4469억 원 대비 25배 이상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량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만∼1만1000원으로 잠정 산정됐다.

또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을 때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비율인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도 90%로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높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 김 의원은 “개통 이후 GK해상도로는 교량 운영권을 전문운영업체에 넘길 수도 있으므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하루 빨리 총사업비 실사, 정밀 예측을 통한 통행료 및 요금징수 기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지표와 세율 조정 등을 감안하면 통행료 책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 지역 주민도 반발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언론사 등은 ‘거가대교 개통 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추진 중이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과 명칭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통행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13일 준비회의를 갖고 대책위 결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이 8월 거가대교 적정통행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3%가 9000∼1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부산과 거제지역 시민,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라며 “운행 부담을 줄이고 통행료 저항도 없도록 적정한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승적으로 결정”

거제지역 주민들은 “섬 주민을 위한 교량이므로 명칭은 거가대교로 하고 개통식도 거제에서 열어야 한다”는 태도다. 지난달 김두관 경남지사가 순시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건의를 했다. 김 지사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은 섬 명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산시와 잘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는 교량과 침매터널 명칭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허남식 시장이 최근 참모들에게 “경남과 상생해야 하는 만큼 크게 생각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결도로 명칭이 ‘거가대로’로 결정됐고 장기간 ‘거가대교’로 불린 교량에 굳이 딴 이름을 붙여야 하느냐”고 밝혀 침매터널은 거가터널, 사장교 2개는 거가1·2교 등으로 불릴 가능성도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