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 추진

現초등6년부터… 등급제 폐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4년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성적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도입한 현재 내신성적은 학생들 성적을 백분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눈 상대평가 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선진화연구에 참여한 지은림 경희대 교수는 16일 “학생부에서 등급 표시를 없애고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과목별 이수 학생 수만 공개하는 연구 결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잠정적으로 2012, 2013년 대학 입시와 관련 없는 일부 전문교과 등에 대해서만 상대평가를 폐지한 뒤 순차적으로 전 교과목에 걸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경 최종적인 내신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학점제도 본격화

교과부는 올 2학기에 전국 74개 고교를 ‘학점제’ 시범학교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내신제도를 손질하려는 사전 작업이다.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시범학교 학생들은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고 점수가 낮으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미이수)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야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석을 기준으로 이수 여부를 결정했다.

▼ 과목별 기준 만들어 ‘내신 부풀리기’ 차단 ▼

이렇게 ‘이수/미이수’를 강조하면 현재 ‘내신 9등급제’는 자동적으로 힘을 잃게 된다. 모든 과목이 선택형으로 바뀌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하면 석차가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졸업요건을 제한하는 방안도 교과부에 제시했다.

○ ‘MB 교육의 마침표’

연구진이 2014년부터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한 건 이때부터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본격 적용되고 과목별 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결국 △입학사정관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뤄진 ‘MB 교육’의 마침표인 셈이다.

평소 내신 절대평가 방침에 찬성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6일 “절대평가 전환은 필연적으로 내신성적 반영 비율 축소와 수능 비중의 강화, 본고사 부활, 고교 등급제의 합법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한 건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결과다. 전교조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정당성 여부와 국영수 중심의 수능제도 개편 논란,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평가방식 전환이 과연 얼마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임병욱 인창고 진학지도 교사는 “교육과정과 수능 체제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젠 상대평가가 의미가 없다”며 “바뀐 내신을 얼마나 강조하느냐는 대학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안연근 잠실여고 진학지도 교사는 “딜레마다. 무조건 절대평가를 강조하면 고려대 사태처럼 특목고와 일반고를 차별하는 방침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공통 기준을 만들면 또 다른 줄 세우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 교수팀 등 연구진의 제안은)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마친 후 공론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윤석만 기자 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