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검단동 수도권매립지 서울시 이용 불허’ 갈등 6개월째…

동아일보 입력 2010-09-03 03:00수정 2010-09-0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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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 “타협 못하면 환경부 중재”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이후 골프장과 발전시설이 들어선 수도권 1매립지.사진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 여의도의 7배인 2000만 m²(약 602만 평) 규모의 인천 서구 검단동 수도권매립지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매립권 및 운영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진 중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가 2016년 쓰레기 매립 기한의 연장 거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매립지 소유지분의 70%를 보유한 서울시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두 기관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 쓰레기 대란(大亂)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 올 3월 “연장 거부”주민들, 쓰레기차 직접 검사

○ 싸움의 발단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청소차량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분리 처리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준법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감시원들이 규정에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검사를 받으려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서 있을 때가 많다. 인천시는 올 3월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매립기간 연장과 수도권매립지 내 에너지타운조성,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체육시설 건립 문제를 일괄 타결짓는 협상에 나섰다.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매립지 환경명소 브랜드화를 위한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6월 지방선거 이후 백지화된 채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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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천시가 20년간 누적된 주민 불만을 의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서구문화회관에서 ‘수도권매립지 활용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시는 토론회에서 국가가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환수 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소유지분(71.3%)을 사들일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체육시설-에너지타운 건설, 갈등 안풀리면 차질 불가피

○ 지체되는 사업들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는 당초 수도권매립지를 5개 공구로 나눠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1992∼2000년 쓰레기매립을 끝낸 1매립지에는 골프장과 발전시설이 들어서 있고 2매립지도 절반가량 매립된 상태다.

당초 2016년까지 5공구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재활용 확대 등으로 반입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명이 연장됐다. 현재 매립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40.6%로 이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45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폐기물 감량 조치 등이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당연히 매립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를 영구순환 매립하면서 신재생에너지단지와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며 “3매립지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자원에너지타운과 바이오자연력에너지타운, 환경문화단지를 갖춘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를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클레이사격장 요트장 등 5개 체육시설을 매립지 안에 조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매립 연장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이들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환경부 중재로 실마리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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