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역 기초단체장 당선자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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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중 46명 “4대강 사업 찬성”

한강
12명 가운데 10명 찬성…민주소속 원주 횡성 반대

낙동강
22명 찬성 1명 반대…경남지사는 반대 고수

금강
충남 7명 모두 찬성…일부는 조건부 의견

영산강
광주 전남 4명 반대…상류선 “생태 복원방식”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55명 가운데 46명(84%)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9명(16%)이었다. 정부가 최근 “지자체와 주민이 반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동아일보가 해당 지역 당선자들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다. 수치만 놓고 보면 전망은 나쁘지 않은 편. 그러나 찬반 의견 중에는 ‘조건’을 앞세운 경우가 많다.

○한강과 낙동강은 파란불

한강의 경우 경기 강원 충북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자 12명 가운데 10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경기에서는 광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5개 시군이 사업 대상지역이다. 가평군을 제외한 4곳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무소속 후보로 재선에 성공한 이진용 가평군수 역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북한강 살리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은 이시종 지사 당선자가 반대하지만 기초단체장 당선자 3명은 모두 찬성하고 있다.

강원에서는 소속 정당에 따라 당선자 4명의 의견이 엇갈렸다. 재선에 성공한 한나라당 소속 이광준 춘천시장과 박선규 영월군수는 찬성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원창묵 원주시장 당선자와 고석용 횡성군수 당선자는 반대하고 있다.

낙동강 수계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1명)와 경남북(17명), 부산(4명) 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자 23명 가운데 민주당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자를 제외한 22명이 찬성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관통 구간이 280여 km로 가장 긴 경북 지역은 11개 시장 군수 당선자가 모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줄곧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금강과 영산강은 안갯속

금강과 영산강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강 살리기 사업은 충남북 11개 시군 가운데 9곳의 당선자가 찬성했다. 특히 충남의 7개 시군 당선자는 일단 모두 ‘찬성’쪽. 그러나 민주당 소속 황명선 논산시장 당선자와 나소열 서천군수 당선자는 ‘조건부 찬성’쪽이다. 보 설치나 대규모 준설이 없는 대신 해수유통이나 지천정비를 전제로 하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광주 전남지역 당선자 9명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광주 남구, 북구, 광산구청장 당선자와 전남 담양군수 당선자 등 4명이다. 임성훈 나주시장 당선자는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일태 영암군수 당선자, 서삼석 무안군수 당선자 등도 지역에 국한된 정비사업에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영산강 상류지역인 담양군은 사업방식의 전면적인 변경을 요구했다. 최형식 담양군수 당선자는 “상류인 담양은 현재의 토목개발식이 아닌 생태하천 복원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선과 충돌 우려도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이지만 기초단체장도 일부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우선 하천에서 퍼낸 준설토를 쌓아놓을 적치장 허가권이다. 또 공사차량이 다닐 가설도로 허가권도 기초단체장 몫이다. 차량의 과적단속 및 환경단속도 시군 권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설토 적치장 허가권. 적치장이 없으면 막대한 양의 준설토가 갈 곳을 잃게 되고 사업은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중앙정부가 하천변 국유지를 이용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적치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은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민주당)나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무소속)는 단체장 권한으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유지를 이용해 준설토 등을 처리하면 단체장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양측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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