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만5세로 낮추고 셋째자녀 대입 혜택 추진”

미래위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지난해 1.19명)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세 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미래위는 특히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성장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현재 일부 계층의 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비 등)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저출산의 주요 요인은 양육 부담인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면 만 5세 자녀에게 들어가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위는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 때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복수국적 허용과 함께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낙태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청소년 임신 시 자퇴를 강요하는 것 같은 ‘싱글맘’에 대한 각종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곽 위원장은 “노동력 (조기) 투입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취학연령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시작하는 게 희망이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자녀 부모 정년 연장에 대해 “일단 공기업 위주로 할 수 있고 민간기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과 다자녀 부모 정년 연장 등 일부 핵심 대책은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안으로 확정해 추진하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협의를 당부하면서 “(저출산 대책은) 10년 공을 들여 해결할 사안이라는 인식은 안 된다. 초국가적으로 검토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성명을 내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경제 논리에만 입각한 취학연령 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