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區, 4~5개 권역 통합 논의

정부, 지자체 통합 지원안 발표
2014년 5월까지 완료 목표
9월 국회서 특별법 처리 추진

정부가 26일 시군구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관련법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6월 3일 출범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가 여야 간 의견을 조율한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일정

정부와 여당은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가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제시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과 정부의 시군구 통합 지원책을 뒷받침할 자율통합지원특례법이 바로 그것. 이 법이 처리돼야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나설 수 있다.

이 가운데 자율통합지원특례법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당정이 논의 중이다. 5건이 발의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태열 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이 차차기 지방선거 직전인 2014년 5월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현행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내년 7월에 1차로 통합지자체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시군구의 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예정대로 2014년 5월 행정구역 개편이 끝나면 2014년 6월 지방선거는 새 행정구역에 맞춰 실시된다.

○ 수도 서울과 시도의 운명은?

국회에서 검토 중인 5개 특별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230개 시군구는 생활권별로 통합돼 60∼70개로 줄어든다. ‘분할론’ 등이 나왔던 서울은 수도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남겨두자는 의견이 많다. 그 대신 현재 25개 자치구를 통폐합해 4, 5개 권역별 구로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나머지 6개 광역시는 남겨두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선시대 이후 전국을 나누는 행정구역의 근간이었던 도는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분간 현재 형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도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시군구의 통합이 3분의 2 이상 진행됐을 때 도의 ‘운명’을 다시 논의하자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광역행정기관(가칭 광역행정청)으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의 지역개발청(RDA)이 모델이다. 광역행정청장은 현재의 도지사처럼 선출직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임명할 수도 있다. 반면 현재처럼 도를 지방자치단체로 남겨두거나 통합해서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편 여야는 현재의 읍면동은 주민자치기구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이 본격화할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