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산外 광역시, 아직 잠자고 있다”

국토연구원 세미나

메가시티리전 경쟁력 전국평균 밑돌아… 새 국토전략 필요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의 경제 부문 경쟁력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도시들의 국제 경쟁력도 취약하고 발전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져 새로운 국토 발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 선진화를 위한 도시권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지역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후원한 행사다.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과 민범식 도시재생전략센터장은 이날 “녹색성장과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전방위적 개방화시대에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선진국은 주요 도시권이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지만 한국 광역시의 경제력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5개 광역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

국제 경쟁력과 관련해서도 김 본부장 등은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모니터그룹이 공동 조사한 세계 20개 메가시티리전(MCR)의 경쟁력 평가 결과를 인용하고 경인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이 각각 11위, 14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역 경제권 발전과 연계한 도시권 정책을 조기 추진하고 도시권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도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 규제 개선과 재원 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장은 “수도권 인구는 앞으로 300만 명 정도 더 증가한 후 점차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며 “인구 분산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증가할 인구를 계획적으로 수용하고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적 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비계획 체계를 국토계획 체제로 바꾸고, 지방정부에 좀 더 폭 넓은 도시 계획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