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용산참사, 재발방지가 중요하다

동아논평입니다.

'용산 참사,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권순택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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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숨진 '용산 참사'는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가 원인이라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법률적 문제를 떠나 이번 참사는 과격 시위와 경찰의 성급한 대응이 낳은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가려내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는 올해부터 뉴타운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2011년까지 26개 뉴타운 지구에서 철거될 주택만 12만 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급격하게 진행되면 집과 건물의 철거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영세민과 세입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야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늘 그렇지만 사건의 조기 수습과 확대로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경찰 책임론과 외부세력 배후론이 맞붙었더군요. 야당이 사건 발생 직후 '공안통치의 결과'라며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나, 여당이 성급하게 배후론을 제기한 것은 모두 잘못입니다.

정부는 속전속결로 이번 사건을 처리할 모양입니다. 검사 28명을 수사에 투입한 검찰은 건물 점거농성 현장에 시너를 뿌리거나 화염병을 투척한 6명을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질함으로써 사건을 조기 수습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과연 사건이 수습될까요.

재개발과 재건축 갈등을 해소하려면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정부에 도시정비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비를 일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사건이 터져야 이런 대책이 검토되는 겁니까.

여야 정당들은 이번 참사로 인한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달려 정치공세나 벌이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정치가 후진성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참사에 대한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