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단독]서울 자치구 ‘빈부차’ 다소 완화

재정자립도 강남3구 하락-성동 광진 올라

재산세 40% ‘공동과세-균등배분’ 효과 봐

올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의 영향으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일명 강남3구의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상승했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증가로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용산구는 재정자립도가 70%를 넘어섰다.

6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0.5%였던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는 77.1%로 13.4%포인트나 떨어졌다. 강남구도 88.0%에서 75.5%로 12.5%포인트 하락했고, 송파구 역시 74.9%에서 70.6%로 떨어졌다.

이는 구(區)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걷어 25개 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구가 올해 자체적으로 걷은 재산세는 총 3349억 원. 이 중 40%인 1340억 원을 시분(市分) 재산세로 내놓았고, 균등 배분액 260억 원을 받아 실제로 징수한 재산세는 2269억 원이 된다.

반면 재산세 공동과세로 재산세가 늘어난 다른 자치구들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 지난해 39.9%에서 올해 45.2%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성동구는 지난해 재산세로 314억 원을 징수했으나 올해는 487억 원으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재정 구조가 취약하던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는 좋아지지만, 강남3구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걷는 시분 재산세의 비율이 올해는 40%였지만 내년에는 45%, 2010년에는 50%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53.0%에 불과하던 용산구는 올해 70.2%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최근 몇 년 사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공동주택 등이 증가한 데다 용지 매각으로 700억 원이 넘는 세외수입이 발생한 영향이다.

한편 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0%로 지난해(50.5%)보다 0.5%포인트 늘어났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