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법조 고위직 82%가 10억 이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대검찰청과 대법원 청사 입구. 28일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인사 197명의 재산이 공개된 결과 이들의 재산은 1년 사이 평균 3억8715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부동산테크’로 재산증식 많아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 등 법조계의 197명은 1인당 평균 20억7588만 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평균 3억8715만 원 늘었다. 대부분 부동산 변동 가격을 반영하도록 한 신고 방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상자의 80%가 10억 원 이상=197명 중 82.7%(163명)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70.6%였다.

재산이 20억 원 이상인 법조계 인사는 86명이었다. 10억 원 이하는 37명이었다. 11명은 재산이 5억 원 이하였다.

기관별로는 법원이 대상자 133명 중 105명, 법무부와 검찰은 52명 중 46명, 헌재는 대상자 12명이 모두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판사가 검사보다 많아=고위 법관 133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는 1인당 18억1686만 원.

대법관 13명은 1인당 평균 20억500만 원, 헌재 재판관 9명은 27억5500만 원이었다.

재산 총액 순위를 보면 검찰보다 법원이 단연 돋보인다. 사법부와 검찰, 헌재를 통틀어 상위 20명 가운데 고위 법관이 14명이다. 헌재가 5명, 검찰은 최근 퇴직한 박상길 전 부산고검장만 8위로 이름을 올렸다.

고위 법관 중 재산총액 1위는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77억816만 원을 신고했다. 그는 예금만 따져도 남편과 합쳐 57억9600만 원이나 됐다.

지난해 1위였던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은 펀드 수익 등으로 재산이 12억8781만 원 늘었지만 2위로 밀려났다.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공직자 52명 중 박상길 전 부산고검장이 지난해보다 6억 원 가까이 늘어난 59억3226만 원을 신고했다. 2년 연속 재산총액 1위.

헌재 재판관 중에는 목영준 재판관의 재산이 46억854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증가=대법관 13명 중 8명이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1년간 평균 2억9000만 원씩 재산이 불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22명 중 15명(68%)이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에 1채 이상의 아파트와 건물을 갖고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아파트에 사는 안대희 대법관은 6억2534만 원으로 대법관 가운데 가장 적었다.

재산 증가폭이 가장 큰 법관은 송영천 서울고법 부장. 부인이 16억4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아 21억9013만 원이 늘었다.

검찰 간부 중에서는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의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 본인과 부인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2채의 기준시가가 크게 오르고, 급여 등을 저축해 11억1400만 원이 늘었다.

▽대법원장>헌재소장>검찰총장=이용훈 대법원장은 44억3783만 원을 신고했다.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새로 적어 넣는 등 3억6800만 원이 늘었지만 전체 순위는 9위로 지난해보다 3계단 내려갔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38억4707만 원, 임채진 검찰총장은 23억6837만 원을 신고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57억18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종대 헌법재판관은 김창렬 화백의 작품을, 목영준 재판관은 김용진 화백의 동양화 ‘모란’을 목록에 올렸다.

박영수 서울고검장은 남농 허건 화백의 동양화 1점, 김진태 청주지검장은 의재 허백련과 박생광 화백의 동양화 2점을 신고했다.

김희옥 헌법재판관은 저서 ‘형사소송법연구’ 등 9권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시켰다.

김준규 부산고검장은 사단법인 서울클럽 회원권(7500만 원)을，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은 부인 소유의 재규어(배기량 2967cc)를 포함시켰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고위법관 재산 상위 10명
순위	성명	소속직위		총액
1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		77억816만 원
2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		73억2669만 원
3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		70억2698만 원
4	김수형	서울고법 부장(퇴직)		61억2468만 원
5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		59억7623만 원
6	이윤승	서울가정법원장		59억6435만 원
7	이종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57억6617만 원
8	이인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46억9602만 원
9	이용훈	대법원장		44억3783만 원
10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		42억9627만 원
고위법관 재산 증가 상위 10명
순위	성명	소속직위	재산 총액	증가액
1	송영천	서울고법 부장	39억631만 원	21억9013만 원
2	이종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57억6617만 원	14억4912만 원
3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퇴직)	29억3856만 원	13억8601만 원
4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	73억2669만 원	12억8781만 원
5	이인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46억9602만 원	12억7977만 원
6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36억4769만 원	10억6590만 원
7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	70억2698만 원	10억6103만 원
8	이윤승	서울가정법원장	59억6435만 원	10억3427만 원
9	김수형	서울고법 부장(퇴직)	61억2468만 원	9억9697만 원
10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	42억9627만 원	9억5690만 원
증가액은 가액변동분 포함.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재산 상위 10명
순위	성명	소속직위		총액
1	박상길	전 부산고검장(퇴직)		59억3226만 원
2	정진영	창원지검장		34억8538만 원
3	이재원	서울고검 형사부장		34억2689만 원
4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퇴직)		32억5783만 원
5	이승구	전 서울동부지검장(퇴직)		31억 268만 원
6	김상봉	부산고검 차장		30억2289만 원
7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28억2744만 원
8	권재진	대검 차장		27억2275만 원
9	황희철	광주지검장		25억5558만 원
10	박영수	서울고검장		24억8512만 원

▼ 조경란 부장 77억 1위 … 방극성 부장 2억3700만원 최저▼

■ 재산총액 비교해 보니

재산 공개 대상인 법조계 인사 197명의 평균 재산은 약 20억 원이었다. 그러나 재산 총액이 5억 원 이하인 인사도 11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는 판사가 8명, 검사 2명, 법무부 간부 1명 등이다.

방극성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재산 신고액이 2억3765만 원으로 법조인 197명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방 부장의 자택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3m² 규모의 아파트로 신고 가격이 7900만 원. 서울 강남권의 같은 크기 아파트 값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가치다.

특별한 빚은 없고 최근 14년 된 차량을 신형 쏘나타로 바꾸는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 900만 원만이 빚으로 기록됐다.

김병운 서울고법 부장은 재산총액을 2억9915만 원으로 신고해 법조계 인사 가운데 두 번째로 재산이 적었다. 서울 중랑구의 2억3000여만 원짜리 아파트와 생활비 명목으로 은행빚 55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신 부산고법 부장은 부산 남구의 아파트와 자녀 교육비로 인한 은행 빚 7000여만 원 등이 포함된 3억269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검찰에서는 신상규 광주지검장의 신고액이 가장 적었다. 신 지검장은 지난해보다 1억여 원이 줄어든 4억2903만 원을 신고했다. 채무 3000만 원을 포함해 예금 3172만 원, 1995년식 프린스 승용차(99만 원)가 재산목록에 포함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