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해진 치안, 국민 불안하다

범죄 검거율 1999년 95.3%서 2006년 85.8% ↓

《1990년대 90%대를 웃돌던 범죄 검거율이 2000년 이후 80%대로 낮아지면서 국민의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 범죄연구센터장은 2일 “공판중심주의와 경찰 인력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찰력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자기 혁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5대 강력 범죄 검거율 급감=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범죄 검거율은 1997년 91.4%, 1998년 92.5%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1999년엔 95.3%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00년(89.1%)에 80%대로 떨어지더니 2006년 85.8%로 급감했다.

검거율 감소 추세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에서 두드러졌다. 1999년 91.1%였던 5대 범죄의 검거율은 2006년 72.3%로 급감했다.

특히 절도범죄 검거율은 1999년 67.5%에서 2006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42.8%에 불과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절도는 국민이 가장 흔하게 피해를 보는 범죄이므로 절도 검거율이 낮으면 경찰수사능력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경찰에서 인지하지 못한 범죄까지 감안하면 국민의 치안 불안은 더욱 클 것이란 지적이다.

▽지구대 개편이 원인 제공?=우선 지구대로 바뀐 경찰의 치안 체계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이 2003년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3, 4개 파출소를 묶어 하나의 지구대로 바꿨지만 오히려 검거율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집계된 112 신고 후 5분 이내 현장 출동률이 2002년 94.1%에서 지구대 개편 뒤인 2003년 85%로 떨어졌다. 이후 2004년 80.1%, 2005년 81.9% 등으로 감소했다.

112 신고 출동 후 5대 강력 범죄의 현장 검거율도 2002년 87.9%에서 2003년 79.7%, 2004년 76.5%, 2005년 80% 등으로 낮아졌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강력 사건의 경우 현장에 얼마나 빨리 출동하느냐가 중요한데 파출소가 지구대 체제로 바뀌면서 순찰의 횟수와 범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범행은 날고, 수사는 기고=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제수사가 제한되고, 법원의 영장 발부도 까다로워졌다”며 “사건 현장은 급변하는데 경찰의 수사 시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는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표 교수도 “최근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충되는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다 보니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본격 시행된 주5일근무제도 변수로 꼽혔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주5일 근무 시행으로 경찰의 교대 근무가 확대되자 실제 운용되는 경찰력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5대 범죄 검거율이 2004년을 기점으로 80%대에서 70%대로 하락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주40시간 근무제로 지구대 근무 인력이 줄어 구석구석에서 경찰이 눈에 안 띈다”며 “경찰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등 경찰이 현장에서 안 보인다는 국민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