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내년 폐지

시내버스에 공개념을 도입해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한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년 반 만에 폐지된다.

그 대신 업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도입된다. 하지만 업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책임경영제 도입=대전시는 최근 전문가와 시민토론회 등 20여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버스업체의 책임경영을 핵심으로 한 시내버스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에서 수입금을 관리하고 부족분을 100% 채워주다 보니 업체의 경영과 서비스 개선 노력이 부족했고 무사 안일한 경영 관행을 불렀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무료 환승이나 외곽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적자 비용의 일부를 업체에 지원하고 버스 운행 여건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역할만 한다.

운송수입금 관리는 업체에서 맡는다.

대전시는 2005년 7월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첫 해 115억 원, 지난해 257억 원을 업체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원 규모가 3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면 연간 115억∼170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반시설 확충=버스 고객을 늘리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시가 맡는다. 우선 내년 7월부터 신탄진∼신도심, 진잠∼원도심 등 원거리를 잇는 3, 4개의 급행노선을 선보일 예정이다. 2, 3곳을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다.

또 제시간 운행을 위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현행 8개 구간 39km에서 23개 구간 66km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내버스 좌회전 전용구역을 신설하고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체 반응=버스 회사들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기사의 인건비 등에 대해 대전시가 손을 뗀다면 더는 버스가 굴러 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시내버스 개혁안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