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공기업 개혁이 공기업 비대화 초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경영혁신 위주의 공기업 개혁이 공기업 비대화를 초래하는 등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KOTRA에서 한국공기업학회 주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통해 “현 정부는 공기업의 하드웨어적 개혁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경쟁촉진, 성과지향적인 경영,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는 공기업 부채와 인원 증가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6년 말 현재 공기업의 부채는 295조8243억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의 194조8985억 원에 비해 4년간 51.8%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288개 공공기관의 인사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4년간 공공기관의 인력은 평균 12.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 49.4%, KRA(한국마사회) 36.6%, 국민연금관리공단 23.3%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일하는 정부’의 모습만 강조했을 뿐 ‘일을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공부문의 기능 재조정 및 구조개편을 중요 정책과제로 취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차기 정부는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 개혁프로그램과 민영화전략의 일정과 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정책 비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공기업 핵심정책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및 인력 감축을 포함한기능 개편	공기업 운영시스템 개선 및 내부지배구조 개선
산업구조개편	네트워크산업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 계획 수립	산업구조개편 및 민영화 중단
내부지배구조	사외이사제도 도입	사외이사 및 감사 기능 강화
공기업 관리체계	투자기관과 산하기관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한 분류체계 개선
관리체계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의 이원화된 관리체계	대부분의 관리기능을 기획예산처로 통합
자료: 공기업의 개혁과 민영화의 정책적 과제 보고서(김준기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