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고를 특성화高로 전환 추진…교총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목적고의 설립 인가를 유보하고 대대적인 정비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학교는 특성화고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학교 체제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특목고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목고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교육부는 이 연구 결과를 10월 발표할 특목고 종합대책의 토대로 삼겠다고 밝혀 ‘외고 죽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영혜 KEDI 교육제도연구실장은 ‘특목고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외고의 학교교육 효과는 거의 없고, 특목고 입시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특목고 효과의 상당 부분은 성적 및 가정 배경이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특목고 도입 취지인 수월성 정책은 별다른 성과가 없다”며 “외고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특성화학교로 지위를 변경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목고 정책 책임자인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자유토론에서 “특목고는 과도한 사교육 수요를 조장하는 요인이고 일반계고는 2류 학교로 차별화돼 고교평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특목고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는 강 실장과 윤 과장을 포함해 8명이 토론자로 참가했으나 대부분 특목고를 비판하는 인사로 구성돼 토론회가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권 말기에 특목고를 교육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해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특목고에 대한 수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일반고의 교육 환경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 특목고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