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 통계 제대로 읽기]고령화 사회 대비책은?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효(孝)’ 정신만 강조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가정 사회 국가 모두가 협력해야 할 문제다.

먼저 ‘고령화된 사회’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인지 살펴보자. 유엔은 한 사회를 노인 구성비에 따라 3단계로 나눴다.

고령화 사회의 분류(유엔의 정의)
-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고령 사회(aged society)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7% 이상∼14% 미만	14% 이상∼20% 미만	20% 이상

유엔의 기준과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비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9.5%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표1> 참조).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총 35개 시군구가 고령인구 비율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표1> 연령 계층별 인구 추이(1970∼2040년)
-	인구(천명)				구성비(%)
	계	0∼14세	15∼64세(생산가능인구)	65세이상	0∼14세	15∼64세	65세이상
1970	32,241	13,709	17,540	991	42.5	54.4	3.1
1980	38,124	12,951	23,717	1,456	34.0	62.2	3.8
1990	42,869	10,974	29,701	2,195	25.6	69.3	5.1
2000	47,008	9,911	33,702	3,395	21.1	71.7	7.2
2006	48,297	8,996	34,715	4,586	18.6	71.9	9.5
2017	49,332	6,395	36,119	6,818	13.0	73.2	13.8
2018	49,340	6,286	35,979	7,075	12.7	72.9	14.3
2026	49,039	5,721	33,099	10,218	11.7	67.5	20.8
2030	48,635	5,525	31,299	11,811	11.4	64.4	24.3
2040	46,343	4,777	26,525	15,041	10.3	57.2	32.5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06년 11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는 이유는 뭘까. 먼저 △의료기술의 발달 △병원진료 시설의 확충 △의료 보험 제도의 확대 실시 등으로 개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된 것을 들 수 있다.(1970년 61.9세→2005년 78.6세). 197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진 출산율도 고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렇다면 고령화 현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표2>에서 ‘노인 1명당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데 몇 사람이 필요한가를 보여 주는 값이다. 2005년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것이다. 2020년에는 4.6명이,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 된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부양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노인층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도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표2> 노년부양비(比) 및 노령화 지수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2030년
노년부양비(%)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5.7	6.1	7.4	8.3	10.1	12.6	14.9	21.8	37.∼
노령화 지수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7.2	11.2	20.0	25.2	34.3	47.4	66.8	124.2	214.8
노인 1명당 생산가능 인구(명) (15∼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	17.7	16.3	13.5	12.0	9.9	7.9	6.7	4.6	2.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년

예를 들어 의료비 증가 문제를 짚어 보자. 2004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5조1100억 원으로 2003년에 비해 16.9%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 증가율 8.9%를 크게 상회했다. <표3>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증가를 보여 주는 자료다. 이처럼 노인 의료비는 현재도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때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결국 생산가능 인구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를 가리키는 ‘노령화 지수’도 커지고 있다. 이런 추이라면 2017년의 노령화 지수는 104.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생동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를 살펴 효과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층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금제도를 개편하여 생산연령층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노인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4>는 노부모 부양이 누구의 몫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다. 아직까지는 가족이 모셔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통적 가족관이 아직 영향력을 발휘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수치가 더는 내려가지 않으려면 국가에서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혜택을 주는 등 장려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4>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단위 : %)
-	계	부모 스스로해결	가족	-						가족과정부 사회	정부사회	기타
				소계	장남(맏며느리)	아들(며느리)	딸(사위)	모든자녀	자식 중 능력 있는 자
2002년	100.0	9.6	70.7	100.0	21.4	19.7	1.4	27.6	30.0	18.2	1.3	0.2
2006년	100.0	7.8	63.4	100.0	19.5	8.1	0.9	49.2	22.2	26.4	2.3	0.1
자료: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

윤상철 경희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