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反부패 정책 국민 86%가 부정적

우리 국민은 사회 각 분야 중 가장 부패한 곳이 정당과 의회인 반면 상대적으로 깨끗한 곳은 공공서비스와 등록·인허가 분야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7일 발표한 ‘2006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분야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정당 4.3점 △의회 4.2점 △언론 3.5점 △교육 3.3점 △국방 3.2점 △종교단체 3.1점으로 각각 매겼다. 1점은 부패가 없는 매우 청렴한 상태, 5점은 극도의 부패 상태를 나타낸다.

이들 분야의 부패인식도는 모두 세계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한국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패가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답해 정치권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세계 평균치보다 낮은 분야는 경찰(3.3점), 공공서비스(2.4점), 등록·인허가(2.4점) 등 세 분야에 불과했고 세계 평균치와 같은 분야는 법원(3.5점), 세무(3.3점), 의료(3.1점), 비정부기구(NGO·2.9점) 등이었다.

또 정부의 반부패 정책 평가에서 ‘효과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해 세계 평균 22%보다 8%나 낮았다. 응답자의 45%는 ‘효과적이지 않다’, 24%는 ‘정책을 추진조차 하지 않는다’, 17%는 ‘오히려 부패를 조장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 1년간 당신 또는 가족이 공공기관에 뇌물을 준 적이 있느냐’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2%만 ‘그렇다’고 답해 최고 청렴한 국가 그룹에 포함됐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