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공교육” 학원으로 나라밖으로…

▼학원 현정부 들어 66% 늘어▼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새로 생긴 사설 입시·보습학원이 1만 개가 넘어 전체 수가 6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1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2월 말 전국의 입시·보습학원은 1만6695개였으나 올해 6월 말에는 2만7724개로 3년 반 새 1만1029곳이 늘어났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과 2002년에는 한 해 평균 2635곳씩 늘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한 해 평균 3136곳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줄곧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강조해 왔는데도 오히려 학원은 더 많이 생겼다. 또 2001년 말 1만3708개였던 입시·보습학원은 2006년 6월 2만7724개로 늘어 지난 5년간 두 배가 됐다.

2000년 이후 입시·보습학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해는 지난해로 한 해 동안 4044곳이 늘었다. 2004년에는 3243곳이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622곳이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입시·보습학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 2002년 말 3428곳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6221곳으로 2793곳이 늘어 전국에서 학원이 가장 많은 광역단체가 됐다.

다음으로 학원이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서울로 2003년 이후 1900곳이 늘어 6월 말 현재 학원이 6216개다.

그러나 이 기간 늘어난 수가 아닌 증가율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높았다. 울산의 학원 수는 383곳에서 839곳으로 119.1% 증가했다. 경북(690→1493곳) 대구(586→1132곳) 제주(157→302곳)도 3년 반 동안 학원 수가 100% 안팎으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사설학원의 증가는 공교육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며 “현행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 체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고질적인 사교육비 증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2001∼2006년 연도별, 시도별 입시 보습학원 현황 (단위: 개)
구분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6	5년간증가수	5년간증가율
서울	4,080	4,316	4,638	5,276	5,958	6,216	2,136	52.35%
부산	1,081	1,140	1,222	1,387	1,603	1,639	558	51.62%
대구	432	586	725	839	1,059	1,132	700	162.04%
인천	552	661	741	824	971	1,041	489	88.59%
광주	680	858	991	1,210	1,436	1,481	801	117.79%
대전	345	513	600	678	774	820	475	137.68%
울산	293	383	468	616	797	839	546	186.35%
경기	2,778	3,428	3,944	4,733	5,832	6,221	3,443	123.94%
강원	374	515	578	660	781	824	450	120.32%
충북	371	495	530	627	836	891	520	140.16%
충남	345	479	557	649	781	835	490	142.03%
전북	545	775	867	935	1,034	1,118	573	105.14%
전남	487	627	724	815	946	980	493	101.23%
경북	559	690	828	1,100	1,233	1,493	934	167.08%
경남	728	1,072	1,220	1,469	1,773	1,892	1,164	159.89%
제주	58	157	182	240	288	302	244	420.69%
합계	13,708	16,695	18,815	22,058	26,102	27,724	14,016	102.25%
증가	2,282	2,987	2,120	3,243	4,044	1,622	-	-
자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유학-연수 출국자 작년 10만명 처음 넘어▼

지난해 유학이나 연수를 위해 해외로 나간 장기 출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05년 국제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출입국자는 2925만7000명으로 2004년의 2634만4000명에 비해 11.1% 늘었다.

이 가운데 체류기간 90일을 넘긴 장기 이동자는 120만5000명으로 전년(92만7000명)보다 30% 증가했다.

해외에 나가 90일 이상 머문 한국인 장기 출국자는 총 37만5935명이었으며, 이 중 유학목적의 출국자는 15.9%인 5만9942명, 연수 목적 출국자는 11.2%인 4만2143명이었다.

유학 목적의 장기 출국자는 2004년의 5만2081명에 비해 15.1%, 연수 목적 출국자는 2004년 3만7322명보다 12.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유학과 연수를 합한 장기 출국자 수는 지난해 10만2085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인 장기 출국자를 직업별로 보면 학생이 전체의 38%인 14만29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주부와 미취학아동 등 직업이 없는 사람이 11만9954명(31.9%), 회사원이 6만5144명(17.3%) 등이었다.

출국 목적지는 미국이 2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국(19.7%) 일본(12.7%) 캐나다(8.1%) 호주(6.6%) 등의 순이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