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기피학교 뚜렷 허울만 남은 ‘평준화’

평준화지역 고교에 대한 학생 지원율 격차가 최대 160배나 되는 등 고교 선호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준화 지역에서도 기피 학교가 뚜렷해 학생의 학교 선택 욕구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낙후 학교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원율 차이 얼마나=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14일 전국 평준화지역 고교 중 선지원을 받는 630개 일반계 고교의 지원율을 분석해 발표했다.

시도별로 고교 배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시도가 희망 학교를 3, 4지망까지 적어 내게 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고 있다. 서울은 시청 기준 반경 5km 이내와 용산구의 37개 고교를 공동학군으로 지정해 누구나 3개 학교까지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의 2006학년도 고교 배정 신청 현황을 보면 가장 선호하는 학교는 396명 모집에 1180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2.98배였으나, 한 기피 학교는 모집정원의 18%만 지원해 선호-기피학교의 지원율 차이는 16.7배였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최고 선호학교에는 모집정원의 3.19배나 되는 학생이 몰린 반면 기피학교에는 254명 모집에 6명(2%)만 지원해 지원율 차이가 160배였다. 군산은 63.7배, 익산은 6.2배 차이가 났다.

경기도에선 수원은 4.1배, 성남은 11.7배, 안양권은 11배, 부천은 2.1배, 고양은 8배 차이가 났다. 부산은 5개 학군의 지원율이 6.1∼20.3배의 차이가 났고 △광주 17.3배 △대전 10.9배 △울산 58배 △충북 청주 10.4배 △대구 5.4∼11.9배 △경남 3.8∼7배 △전남 2∼10.7배 등을 기록했다.

630개 선지원 고교 가운데 지원율이 50% 이하인 고교는 105개(16.7%), 30%를 넘지 못하는 고교는 42개(6.7%)였다. 서울의 경우 최하위 4개 학교는 3년 연속 50% 이하를 기록했다.

▽원인 및 대책=평준화 제도는 학교의 교육 여건이나 실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론 지역 간, 거주지 및 가정 배경 특성 등에 따라 선호-기피학교가 뚜렷이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기피 학교에 배정받은 자녀의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학군 광역화는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학업성취도 등 학교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낙후지역에 투자를 집중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