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청회 방해 전교조간부 12명 고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정 관련 공청회를 방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부 간부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서울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전교조 차상철 수석부위원장, 김재석 심태식 부위원장, 정채욱 정책실장 등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7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영어 수학 교육과정 개선 공청회를 막아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면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져졌다.

전교조 조합원 20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공청회 시작 직전 수학과목 개선 공청회가 열리는 4층 대강당과 영어과목 개선 공청회가 열리는 3층 대회의실로 들어가 단상을 점거하고 마이크를 빼앗아 공청회가 10여 분간 지연됐다. 경찰은 곧 교육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뒤 피고발인 12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에도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이민숙 대변인 등 8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3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종로경찰서는 7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교원평가제 등 교육정책 반대 집회를 일몰(日沒) 후에도 계속하고, 해산명령을 무시한 채 차량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장혜옥 위원장과 차상철 수석부위원장, 고진우 문화국장을 포함해 6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