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외고 지원 금지는 학교선택권 침해＂ 학생들 반발

내년 도입되는 공영형 혁신학교와 함께 발표된 외국어 및 자립형 사립고 정책에 대해 해당 학교 및 학부모와 학생들은 너무 갑작스러워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른 시도 외고 지원 금지=교육부는 외고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외고를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08학년도부터는 거주지 광역시도에 위치한 외고에만 입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고가 아예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지금처럼 원하는 지역의 외고 입학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외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 1, 2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학부모 윤연희(42·서울 서초구 방배동) 씨는 "교육부가 특수목적고나 자사고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렇게 갑자기 제도를 바꿔 아이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08학년도부터 외고 운영실태를 종합 평가해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현재 학군으로 모집단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 현재 많은 외고가 설립 취지와는 상관없이 입시교과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 경기 부산 등에 외고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경기도에는 앞으로 외고가 더욱 많이 설립돼 교육기회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도 배경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 한영외고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외고들이 입시교과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대부분의 외고들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부는 어문계열의 대학진학률만 보고 설립 취지를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에 언어는 어디까지나 도구며 수단일 뿐이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설립 취지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3개 자사고 시범학교 추가?=교육부는 시범운영 중인 형태의 자사고 시범운영 확대는 자사고 입학을 위한 중학생 과외도 우려할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추가로 시범 운영학교의 지정을 희망할 경우엔 학생모집지역을 광역 시도로 제한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2, 3개 정도의 학교를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2010년 2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평가결과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등 성과는 있었지만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저소득자녀에 대한 배려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공과를 판단하기엔 시범운영 기간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합리적인 재정방안 부재, 자사고 재학생들의 대학 입학 불이익 등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무작정 학교를 운영하란 것이냐"며 "자사고에 대한 혜택 하나 없이 공영형 혁신학교의 기준에 부합해 학교를 세우라고 하면 모두 대신 공영형 혁신학교만 세우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