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들 어떻게 사나]“의정경험은 국가자산”

이번 전직 의원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듯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퇴임 후 국회의원들 모두가 그럴듯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양극화된 모습은 지금 현직 의원들과 의원직을 꿈꾸고 있는 정치 신인들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국회의원의 최고 목표는 역시 ‘재선’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재선율이 낮다. 정당 체제가 불안정하고 정파 간 이합집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시 공천을 받거나 재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래서 퇴임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재임기간 중 불법적으로 한몫 챙겨야 된다거나 권력을 쫓아다니라는 것은 분명 아니다. 전문성을 심화해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분업적 분권적 구조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몫이며 그 안에서 소속 의원들의 권한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재임기간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 특정 정책에 대한 경험을 성실히 축적하고 전문성의 깊이를 더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가최고정책결정기관임에 분명하다. 국회의원들의 국정 경험은 좋든 싫든 국가적 자산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 경험들을 국가나 지역에 환원시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일부 직종에 있던 의원들만이 다시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로 충원되고 퇴임 이후에도 다시 같은 업종이나 지역에 복귀하여 재임기간 중의 의정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 하겠다.

김석우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