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부동산대책 관련3법 직권상정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3.30 부동산 대책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2일 본회의 직권상정 하기로 했다.

김기만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대책 관련 3법과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심사기일을 내일 오후 1시까지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2일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이 결정된 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3개 법안과 ▲동북아역사재단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김 수석은 3.30 부동산대책 관련법 직권상정 방침 배경에 대해 "처리 시한을 늦출수록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을 잡혀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의 경우 국익이 걸려 있는 법안으로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장의 판단"이라면서 "처리를 지연할 경우 독도 수호를 위한 정치권의 의지에 허점이 보일 수 있고, 국민 대다수의 의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들 4개 법안 외에 열린우리당이 직권 상정을 요청한 주민소환제법안 등 나머지 12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 방침을 통보받는 자리에서 직권상정 대상 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 "추후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면 의장은 따를 것이며, 현재까지 김 의장은 4개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극한 대치로 1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정국이 강경 대결이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고’를 거부한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등의 협조를 통해 3·30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강행처리 시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 저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를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 입장에서 민생법안은 반드시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면서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법안처리를 막는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안, 임대주택법안 등 부동산 3법, 주민소환법안, 동북아역사재단법안,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안, 국제조세조정법안 등 12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대치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 방침을 정하고 김 의장을 방문,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囊中取物.주머니속 물건)’이냐”면서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해 물리력 동원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열린우리당의 공조 요청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민노당은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임시 국회 처리를 연기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혔다.

의석 분포(총 296석)로 볼 때 열린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만 합쳐도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할 수 있어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법안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3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원만이 참석한 채 독도수호·역사왜곡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건교위는 열린우리당 의원만이 모여 부동산대책법안의 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한 뒤 1시간만에 산회했다. 그러나 국방위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박선홍기자 su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