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50년엔 월급의 30% 연금 낼수도

지금은 월급의 9%가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다. 2004년 국민건강보험 중 진료비는 22조 원(1인당 약 45만 원)이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240만 명이다.

2050년에는 어떨까.

월급의 30%가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다. 국민연금이 2040년에 고갈된 이후 그해의 연금 보험료로 그해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PAYG)으로 바뀌게 됐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로 지출되는 돈은 129조 원에 이른다. 국민 한 사람당 250만 원이 넘는 돈이다. 1인당 의료 수요가 늘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진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을 받는 인구(대학생과 대학원생)는 100만 명이 조금 넘는다. 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II)’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령화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표 참조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일반·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합친 국가 살림살이)가 2032년 적자로 돌아선다.

연금 수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과 실제 적립된 금액의 차이가 2070년 국내총생산(GDP)의 16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제도의 지나친 관대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조기 은퇴 경향의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한국도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기 전에 연금 구조조정과 조기 은퇴 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