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분배정책, 저소득층에게는 도움 안돼”

정부의 보육 교육 주택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분배정책이 저소득층에는 별다른 도움을 못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눈길을 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2일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분배정책은 제도의 미비점과 소득파악체계,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중상위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배정책은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 상한선이 표준교육비에 크게 미달하지만 정부 지원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하고 정부지원이 없는 민간 보육시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정부가 보육시장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국공립·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수요자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바꿔야 하며 국공립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면 이 시설 이용은 저소득층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육료 상한선을 크게 인상하거나 폐지하고 동시에 민간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고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중위 또는 상위 소득계층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평균 주택규모는 21.2평이며 소득 10개 분위 가운데 생활형편이 가장 어려운 1분위의 평균 주택규모는 15.7평, 5분위는 19.5평, 10분위는 24.8평인데 재정까지 투입하면서 20평 초과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전용면적 18~25.7평에 대한 공급자 대출이 전체 공급자 대출의 절반 정도이며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자의 소득분포도 4분위 이상이 80%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 연구원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전체 노인의 절반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에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역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불문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집중해야 하며 고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정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이와 함께 중학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상교육보다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계에 한해 수업료는 물론 학비 전액을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무상교육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자율화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공립과 사립 학교의 분리 발전을 목표로 하고, 예산지원을 공립 학교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유능한 자녀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당초의 국립대학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