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 대입특별전형 정원外 3%서 5%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입학정원 외 3%’인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 외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실업계고 졸업생에 대해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서울대에 대해서도 이를 채택하도록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 중 실업계고 특별전형을 5%로 확대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8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할 경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현재 9377명에서 1만6500여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국립대인 서울대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실업계고 졸업생 특별전형을 꼭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서울대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며 최저 수학능력 기준을 높이는 등의 절충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실업계고 재학생 중 전액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의 비율을 현재 60% 수준에서 2010년부터 100%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40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인문계 고교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업계고가 설립 목적과 달리 취업보다는 입시교육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섭(李鍾燮)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실업계고 출신자 대상 대입 특별전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인묵(金仁默) 고려대 입학처장은 “2006학년도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2개 영역 이상 2등급을 최저학력 지원기준으로 정해 모집정원의 1%를 실업계 학생으로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정원에도 못 미쳤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치논리에만 따른 5% 확대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기능교육 확충부터”

실업계고에서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으로 그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S공고 관계자는 “자칫 실업계고가 대학 진학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실무 중심 교육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며 “산업 기능 인력의 양성은 방치하다 즉흥 정책을 내놓는 것 같아 하나도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 K상고 관계자는 “지방 실업계고는 최근 10년간 지원자가 급감하고 관련 예산도 줄었다”며 “대학 진학 기회도 좋지만 시설 교체 등 기능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실업계고 관련 예산은 1481억 원으로 지난해 1644억 원의 90%에 그쳤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