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서훈취소 ‘환영’…“친일파 서훈취소도 검토해야”

정부가 21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및 경제인 등에 대해 서훈취소를 의결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향후 친일파에 대한 서훈최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국가서훈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국민 정서를 반드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사병까지 서훈 취소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명령'을 목숨처럼 중시하는 군의 위계 질서확립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김성수 부회장은 "정부가 국헌 문란으로 법정에서 사형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 진작 훈장을 박탈했어야 하지만 이제 와서라도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5·18 당시 공수부대와 교도대는 교신이 안돼 아군들끼리 서로 죽이기도 했는데 국방부는 이를 은폐하며 '5·18 폭도들이 그랬다'는 식으로 훈장까지 줬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올바르게 고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그동안 서훈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해왔는데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며 "군사 쿠데타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친일파에 대한 서훈 취소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서훈취소에 따른 각종 혜택을 확실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 "과거의 잘못이나 올바르지 않은 정책을 뒤늦게 바로잡는 것은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하다"며 "과거 정부의 잘못을 참회하는 것처럼 현 정부의 잘못도 참회할 수 있는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과거사를 재해석하고 정리하는 모습은 표를 의식한 제스처로 보일 수 있다"며 "이는 보수와 진보, 좌와우의 단절을 통해 현 정권의 색채를 또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도 "서훈을 받은 이유가 나라나 민족을 위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나 자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당성이 없었다"며 "서훈 취소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정당성이 결여됐거나 비리 인사에게 잘못 수여했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는 국가서훈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위해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국민 정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이디(ID)가 `봄날'인 네티즌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며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네티즌 `미리내'는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며 전·노 전 대통령에게 수여했던 무궁화대훈장이 이번 서훈취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궁화대훈장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급장교와 부사관, 사병까지 서훈취소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논란도 일어 네티즌 `셀피아'는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했는데 전쟁이나 혼란시 위계질서가 서겠느냐"며 "사기저하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