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혐의없음…오포 ‘空砲’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의 경기 광주시 오포 아파트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2일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담 조사 후 사실상 끝났다. 2004년 11월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추 장관이 한현규(韓鉉珪·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구속)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서 빌린 5000만 원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다음 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의혹만 무성했다는 점에서 ‘제2의 행담도 사건’이란 얘기도 나온다.

▽무성한 의혹=사건의 배경은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시행사인 정우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려던 택지 31만 m²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이었다.

건교부는 2004년 5월 경기도가 “허가를 내줘야 하느냐”고 묻자 ‘불가’ 의견을 냈다. 그러나 5개월 뒤인 2004년 10월 불가 의견을 번복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권력’의 외압이 작용했는지를 둘러싸고 언론 등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2004년 7월 정찬용(鄭燦龍)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정우건설 브로커 이모 씨를 만나 민원을 들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강동석(姜東錫) 당시 건교부 장관은 포스코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국민 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었다.

2004년 8월엔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건교부 국장, 포스코건설 오포사업단장 김모 상무, 정우건설 브로커 서모 씨 등의 만남을 주선했다.

▽대부분의 의혹, “사실무근”=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한 원장이 정우건설에서 15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후 한 원장을 구속하고 여러 명의 브로커를 적발했다. 그러나 ‘권력의 외압’ 의혹은 대부분 증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의 ‘몸통’으로 의심받은 정 전 수석의 경우 금품이 오가지 않은 데다 강 전 장관에게는 전화조차 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전 수석이) 민원인을 만나고, 인사수석실 행정관에게 ‘사정을 알아보라’고 한 것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건 대상은 정우건설 브로커의 처남으로 건교부 감사에 관여한 감사원 감사관, 포스코건설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000만 원 안팎의 돈을 받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 3명, 이들에게 돈을 지급한 포스코건설 오포사업단장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