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 강화 방안]고교 국사 근현대사 대폭 보강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총장을 간선제로 전환하고 회계제도를 도입해 자율경영 체제로 바꾸기로 한 것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지(整地) 작업과 함께 국립대 체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장 직선제 부작용=민주화 운동 이후 국립대의 일방적 총·학장 임명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1988년 총장 직선제가 도입됐다. 현재 전국 51개 국립대 중 국립재활복지대를 제외한 50개 대학이 직선제다.

총장 직선제가 대학 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과열 선거운동과 교내 파벌 형성 등 부작용도 안고 있다. 직선제를 채택한 사립대 중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곳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런 폐단 때문이다.

특히 직선제 총장이 지지파와 반대파 틈새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 대학의 경우 개혁에 앞장서야 할 총장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오히려 개혁에 반대하는 현상도 있다.

충청권의 한 국립대 총장은 “나도 직선제로 당선됐지만 빨리 폐지해야 한다”며 “선거를 도운 교수에게 보직도 줘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 총장은 교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대학 구성원의 과반수가 원할 경우 직선제도 가능하다. 앞으로 총장 임기가 끝나는 대학은 직·간선제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직선제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된다.

▽국립대 자율경영 체제=국립대의 회계 구조를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해 자율경영 체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대 회계는 정부의 예산 회계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등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회계제도가 도입돼 자율경영 체제가 가능하게 되면 국립대도 기업처럼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 경영을 효율화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자연히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자율경영 능력을 갖춘 국립대는 회계, 인사, 조직운영 등에서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법인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경영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 등 극히 일부 대학이고 법인화의 경우 직원 신분이 공무원에서 법인 소속으로 바뀌므로 구성원 반발이 예상돼 도입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