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직업훈련-인턴소개 그쳐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13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재정을 통해 46만 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15일 기획예산처)

올해 들어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이 앞 다퉈 고용창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올해 주요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조치다.

대표적인 정책은 ‘46만 개 일자리 지원 사업’과 ‘40만 개 일자리 창출’이다.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46만 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연수 등을 통해 취업예비군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두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풀어 청년층 25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 훈련이나 인턴제 등을 실시하고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17만 명에게 자활근로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인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숲 가꾸기, 장애아 교육보조원 지원 사업에도 4만 명이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0만 개 일자리 창출은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말 경제운용계획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재정 조기 집행 등 경기부양을 통해 5% 경제성장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 40만 개의 일자리를 민간부문에서 창출하겠다는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모두 성공해도 구직난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문제는 역시 민간부문의 몫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兪京浚) 연구위원은 “기존 실업자에다 해마다 늘어나는 신규 취업자를 감안하면 40만 개 일자리 외에도 추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기획예산처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3만∼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46만 개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층 대상	25만3000명 대상으로 7885억 원 투입해 취업 훈련, 인턴제 도입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17만5000명 대상으로 4661억 원 투입해 직업 훈련과 일자리 지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4만 명 대상으로 1532억 원 투입해 장애아 교육보조원 지원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에 고용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