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총부채 11조원… 수요예측 잘못해 빚더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지하철 등 주요 사업의 상당수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사업들이 수요예측 분석 등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진행돼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

3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서울과 5대 광역시가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서 지게 된 부채는 약 11조 원에 이른다. 이 같은 액수는 이들 지자체의 전체 부채(17조5000억 원)의 63%에 육박한다.

막대한 지하철 부채의 원인은 사전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지하철 5호선의 건설 당시 예상 수송인원은 km당 2만3000명이었으나 2002년 실제 수송인원은 1만1000명에 그쳤다. 대구지하철 1호선도 계획은 1만3000명이었으나 수송인원은 5000명이었다. 당초 예상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

또 건설비용의 30∼40%를 외부 차입에 의존해 이자가 누적된 것도 부채 증가의 원인이다. 운영수입으로는 이자를 갚지 못하자 이자를 다시 빚으로 갚아온 것.

월드컵 개최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한 월드컵경기장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계획적 정책이 빚어낸 산물이다.

실제로 전국 10개의 월드컵경기장도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은 건립 후 3년 동안 331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전주와 인천월드컵경기장 역시 60억 원대의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각 지자체는 경기장에 할인점 극장 스포츠센터 유치 등 임대사업을 통해 활로를 찾아보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일본이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수익성 분석을 통해 3개 경기장만 새로 지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김재훈(金載勳)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문제를 낳는다”면서 “정부의 투자사업은 엄밀하고 객관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