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켓 바로 세우기]<下>디지털 윤리 교육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해마다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증가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디지털 관련 제도의 허점 때문에 범죄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 이전에 개인의 윤리의식을 문제 삼는 지적이 훨씬 더 많다.

전문가들은 특히 디지털 관련 범죄의 30% 이상이 10대 청소년에 의한 것이란 점을 우려한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미래의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일상적인 디지털 교육이 실시돼야 함을 강조한다.

▽흔들리는 윤리의식=정신의학자들은 디지털 공간을 ‘사회병리의 하수관’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공간은 불만 해소의 창구라기보다는 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했다. 그들은 적발된 뒤에야 죄책감을 느꼈다.

음란채팅을 하는 주부도 마찬가지다. 왜곡된 성의식 때문에 가정은 뒷전이다.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머니 해킹이나 청소년성매매 요청도 비슷한 맥락이다. 디지털 공간이라서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댓글’ 문화도 심각하다. 인신공격과 욕설이 난무한다. 인격은 찾을 수 없다.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게시판 전체를 도배해 버리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유인균(柳仁鈞) 교수는 “이런 성향을 방치하면 반사회성 또는 충동조절 정신장애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로는 한계 있다=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건은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첨단 디지털 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대표적인 조치다. 서울아산병원 신경정신과 유한익(兪漢益) 교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채팅을 할 때 신분을 밝히도록 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가정에서부터 ‘디지털 습관’을 만들 것을 권했다.

또 부모의 무관심도 자녀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디지털 문화를 익혀야 한다. 휴대전화로 통화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좋다. 무조건 게임을 하지 말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매주 한두 번은 아이들과 게임을 해보자. 컴퓨터를 거실에 두고 가족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