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저소득층 교육불평등 갈수록 심화＂

가난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경북 울진에서 열린 교육행정아카데미에서 경북대 신상명(申尙明·교육학과) 교수 등이 제기했다.

신 교수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교육기회의 평등 △교육과정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이 빈부 차이 때문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교육복지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거나 급식비 지원 등 자선적, 일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깊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평생교육복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은 교육에서 소외 받는 학생들의 ‘잘 드러나지 않는 가정환경’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교육취약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컨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교 의료 서비스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보사회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정보활용교육 불평등에도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교수는 “미국 등 정보화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정보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정도 비슷하지만 교육 당국과 지자체, 지역사회는 이에 관해 무관심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방안’을 발표한 신윤섭 교사(대구북동초등)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들은 중고교로 진학하면서 학교 성적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비행 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에서 받는 소외는 학생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라는 사회적 기관에서 아이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동 학대’라고 규정했다.

신 교사는 “요즘 이른바 명문대학 신입생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진학하는 경향이 있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도 학습장려금을 장기 저리 융자하는 한편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