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고서 ＂실업자 재취업훈련 효과 적다＂

정부의 실업자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10명 중 6명은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을 마쳐도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2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노동부가 실시하는 실업자 교육훈련에는 총 21만6317명이 참가했지만 이 가운데 47.9%(10만3807명)만 교육을 끝까지 마쳤다.

교육 수료자 비율은 갈수록 낮아져 2001년에는 44.8%, 2002년에는 40.5%로 떨어졌다.

재취업에 성공한 훈련생들도 2000년에는 전체 교육생의 20.1%가 새로 직장을 구했지만 2001년에는 16.8%, 2002년에는 18.5%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규제가 느슨하고, 적절한 감독이나 감시 기능이 없어 일부 교육기관과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기관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데만 급급해 ‘시간 때우기’식 교육을 제공하는 데다 과거에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에게 실익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실업자 교육훈련에는 2001년 3243억원, 2002년 3173억원이 투입됐다.

보고서는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교육훈련 과정을 소규모로 운영해야 하며 △고용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과정을 포함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노동부는 “중도 탈락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통계의 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 비율은 20%선에 그친다”며 “재취업자 비율도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