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개혁주체 목표는 소수에 기회보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갈등현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웬만한 불법행위도 용납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 달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경찰지휘관 281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옛날부터 노동자 편을 많이 들었고, 뭐든지 대화와 타협으로 풀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자고 하는데, 이는 협상을 지켜보자는 것이지 불법행위를 지켜보자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 부처 내 비공식적 개혁주체세력’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뭔가를 바꿔보려고 항상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서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소수의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혁신주체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들을 한 관서뿐만 아니고 관서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부 부처 내 횡적 연대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토론과 회의, 인터넷 등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해 혁신의 제안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게 혁신주체에 대한 내 구상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혁주체 얘기를 했더니, ‘문화혁명을 하자는 거냐’, ‘편가르기 하자는 거냐’고 비판하는데 말이 좋아 비판이지 딴죽 거는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은 문화혁명이 가능한 나라도 아니고, 업무혁신을 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을 두고 ‘편가르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과거에도 정권만 바뀌면 혁신팀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어쩌라 그런 것 없고, 대학교수들 모아서 바깥에서 이리 저리 뜯어고치라 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정부를 하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 잘라내는 것을 개혁의 제1위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해선 “앞으로 청문회가 싱거울 만큼 관심이 없어지도록 권력과의 관계에서 확연하게 중립을 보장하겠다”며 “부당한 명령, 정치적 명령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종합적인 정보부문의 역할을 국정원이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한쪽에만 계속 의존하기는 어렵다”며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역량을 국정원의 보조적 역량이 아니라 사회 기강과 치안이라는 국가의 중추라고 생각하고 정부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의 정보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