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월드컵대책' 실종]담당공무원 “그런 사업 있었나요”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은 월드컵 4강 신화를 계기로 조성된 사회적 상승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4조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그러나 급조된 추진과제 선정 등 처음부터 방만하게 시작됐던 포스트 월드컵 대책은 사후 관리까지 부실해 1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

A4용지 50쪽이 넘는 분량의 정책 중 절반 이상이 월드컵과 상관이 없는 각 부처의 본래 업무로 채워져 있어 ‘구색 맞추기용’ 정책이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지지부진’하거나 ‘실종’된 정책들=사실상 종합대책을 총괄하던 총리실 산하 ‘월드컵·아시아드 지원점검단’이 지난해 10월 부산 아시아경기 이후 없어져 추진 실적을 보고받을 주체조차 사라진 상태. 이 때문에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지난해 말로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은 폐기됐다고 보고 있을 정도다.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점검단 해체 이후 관련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월드컵 직후인 2002년 7월2일 대통령 훈령으로 발표해 조직한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에서는 20개 부처가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가 별도로 8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국무총리를 비롯해 11개 부처 장관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0월 단 두 차례만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발표된 ‘Dynamic Korea’를 국가 이미지로 할 것인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해외입양아 한국문화 뿌리 찾기 사업’은 중간에 계획 자체가 무산됐으며 외국인에게 숙박시설 부과세 10%를 안 받는 정책은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추진 전망이 불투명하다.

행정자치부의 ‘지방도시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사업에 대해 담당자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도, 지원도 없다”고 밝혔다.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정책들=환경부의 경우 환경월드컵 성과를 활용한 환경산업 해외 마케팅 강화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등 이미 수립돼 추진되던 사업을 끼워 넣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환경과 월드컵을 짝짓는 것이 무리였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 재경부의 한 공무원은 “집단소송제가 포스트 월드컵 대책에 왜 들어가 있느냐”며 의아해 하기도 했다. 문화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활동 저변확대’는 원래 문화부가 하는 일이며 총리실의 과학적 현장 중심적 재난 재해대책, 노동부의 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등도 하고 있던 일을 정책에 끼워 넣은 수준이었다.

▽담당 공무원도 잘 몰라=행자부의 ‘지역별 첨단특화전략사업 육성 지원’이나 보건복지부의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자원봉사 실천’은 담당자조차 이를 알지 못했다.

건설교통부의 한 담당자는 “올해는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이화여대 행정학과 김석준(金錫俊) 교수는 “추진력을 갖고 기획한 게 아니라 국민,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벤트성으로 벌인 행사로, 구색 맞추기 성격이 강하고 원래 하던 것들을 말만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閔勝奎) 박사는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창조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분위기에 편승해 급조했다가 결국 실종되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유명무실 해진 정책들
부처	정책
총리실	국가이미지 제고 위원회 가동
산자부	민·관 포스트월드컵대책위원회 가동
외교부	방한 VIP 관리
문화부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
	국내관광 수용태세 강화
행자부	지방의 해외시장 개척
	집단민원 적극 관리
정통부	해외 마케팅 채널 1만개로 확대

구색 맞추기 정책들
부처	정책
총리실	과학적 현장중심적 재해 재난대책
재경부	시장규율강화, 규제완화
	금융시장 시스템 선진화
환경부	환경산업 해외마케팅 강화
산자부	월드컵이미지를 수출전략으로 활용
노동부	합리적 노사관계 기반구축
건교부	교통수요관리 강화
농림부	김치 인삼의 브랜드화 공인
문화부	문화예술활동 저변확대
정통부	한국의 동아시아 인터넷 중심국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