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 지방대에 내국세 3% 교부금 지원”

2002년 소재지별 대학교육기관 현황
지역	학교수		학생수
	전문대	대학	전문대	대학
수도권	51개대 (32.1%)	72개대 (37.3%)	34만5922명(35.9%)	71만4032명 (36.0%)
비수도권	108개대(67.9%)	121개대 (62.7%)	61만7207명 (64.1%)	126만8005명 (64%)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학생수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 육성과 균형 발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세의 3%를 지방대육성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적극 추진된다.

전국 지방 소재 4년제대와 전문대의 총학장 100여명은 2일 오후 충북 청원군 충청대에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와 ‘한국지방대총학장협의회 창립대회’를 갖고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지방대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총학장협의회는 이날 “학생 자원 감소로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교육투자 축소로 교육이 부실화하는 등 지방대가 공동화 위기에 처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재정교부금법은 매년 내국세의 3%(올해 기준 2조4000억원)를 지방대 육성 자금으로 배정해 대학의 재학생 수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83명이 입법 동의서에 서명했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과 홍재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지방대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전국 352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중 수도권대가 34.9%, 지방대가 65.1%인데도 지방대를 위한 재정 지원이 수도권대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토론회 내용=이날 토론회에서 정종택 충청대 학장은 주제 발표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1994년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정원 자율화 정책을 펴면서 대입 정원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최근 10년간 고교 졸업자 수는 1만1200명 증가한 반면 대입 정원은 29만여명이나 증가하는 등 수급 불균형으로 2003학년도 미충원 인원이 전문대 5만172명, 4년제 대학 3만5681명이나 되는 등 학생 모집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학장은 “대학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이 달라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대학들도 교육 특성화와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구노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대 정기오 교수는 “정부가 지방대 설립을 계속 늘리면서도 재정 지원에는 인색했고 인구와 경제활동은 서울에 집중시킨 채 대학만 수도권 밖으로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는 등 수도권 억제정책과 교육정책 실패가 지방대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몰락 위기의 지방대를 활성화하려면 공공재정 확보 등을 통해 지방대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