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방형직위 83%가 내부임용

공직사회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방형 직위제도가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모두 135개로 이중 117개 직위가 충원됐다.

그러나 충원된 직위 가운데 해당 부처의 내부 임용이 97명(83%)이나 됐고 외부인 임용은 20명(17%)에 불과했다. 외부 임용의 경우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전보된 것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인 충원은 16명에 그쳤다.

개방형 직위제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관료사회의 폐쇄성,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 공직적응과 성과 창출에 대한 부담감, 계약기간 이후의 신분 불안 등으로 우수한 민간인들이 지원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계약직 임용이나 승진과 동시에 임용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내부 공무원이 전보 임용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외부 임용이 정착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임용자의 처우 개선과 임용기간 연장, 공개모집 이외에 채용전문기관 추천 등으로 개방형 직위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