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서울 중계본동등 7곳 그린벨트 연말 해제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 시기가 당초 예정됐던 내년 상반기에서 이르면 연말경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4일 발효돼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노원구 중계본동 등 7곳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연내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린벨트 우선 해제 대상은 중계본동 외에 노원구 상계1동, 강동구 강일동, 종로구 부암동, 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성북구 정릉3동 등이다.

시는 이미 이들 대상지역 중 진관내동 진관외동 부암동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최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우선 해제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11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그린벨트 우선 해제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10만가구 공급’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까지 임대주택 4만가구를 짓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발산 장지지구 택지개발, 다가구 다세대주택 매입 등을 통해 2만6000여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차질이 우려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무가 빽빽하게 자란 ‘생물서식공간’ 1, 2등급지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대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간 의견조율을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그동안 지연됐던 서초구 염곡동 염곡마을 등 13만여평에 이르는 6개 지구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도 연말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과밀, 난개발 등의 폐단을 막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시의 기본 방침에 따라 주택지가 아닌 나대지와 전답, 임야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3400만평(112㎢)을 포함해 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 1억평(334㎢)에 대한 개발제한조치를 해제하기로 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절차가 복잡해 입안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이상 걸려 그린벨트 취락지구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임대주택 건설 등에 차질을 빚게 돼 해제권한을 각 시도지사에 위임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연말까지 수도권 640여곳 1210만평을 포함해 전국에서 1800여곳 3146만평의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예상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