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쿼터제' 논란]＂전형다양화＂ ＂역차별 우려＂

정운찬(鄭雲燦) 신임 서울대 총장이 23일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지역별 쿼터제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에 경위를 파악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고 서울대는 파문이 일자 24일 “정 총장의 개인적 생각으로 시한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발언 내용·해명〓정 총장은 입학 기준의 다양화를 언급하면서 “예를 들어 신입생 5000명 중 2000명에 대해 1000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1000명은 내신성적만으로 뽑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가난한 사람도 수능시험만 잘 보거나 내신을 올려 서울대에도 갈 수 있으면 계층 이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 생각으로 충남, 충북, 강원, 전라도를 인구비례로 쿼터를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2005학년도부터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24일 “교육여건은 나쁜 데서 공부했더라도 잠재력이 있고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였다”며 “시한을 두고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해명서를 냈다.

▽교육부 반응〓교육부 관계자는 “취임하자마자 왜 민감한 내용을 불쑥 꺼냈는지 모르겠다”며 못마땅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지원국 담당자는 “교육 관련법에 지역쿼터제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지방대들이 요구하는 지역별 인재할당제 도입이 위헌 소지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쿼터제 선발은 단순히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지방 고교가 득을 보는 반면 수도권 고교는 불리해져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제도 변경은 단과대로 구성된 입학고사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학장회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국립대인데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느냐”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계 반응〓대체로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발언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김하수(金河秀) 연세대 입학처장은 “지역쿼터제 선발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선발기준을 인구비례, 지역 고교의 수, 출신지, 거주지 개념으로 할 것인지 행정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조 이경희(李京喜) 대변인은 “수도권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서울대에 많이 입학하기 때문에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그러나 입시제도는 민감한 사안인데 충분히 논의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석근(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