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勞組 조기 합법화 논란

민주당이 특정 정당의 지방정부 및 의회 장악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계가 주장해온 공무원 노동조합의 2003년 조기 합법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지방자치위원장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법외(法外) 노조 상태인 공무원 노조의 허용시기를 2003년경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특정 정당이 동시에 장악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공무원 노조를 조기 합법화해 공직사회 내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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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나라당은 공무원 노조의 단계적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 측도 연내에 입법은 추진하되 시행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해 2006년부터 합법화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노동계와 정부,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노사관계가 원만치 않을 경우 파장이 작지 않다”며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에 찬성하지만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는 중간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각 자치단체의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인사쇄신과 제도개혁을 요구하거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방침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지방공무원들의 압력 행사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내정된 정무부지사는 그동안 도지사가 밝혀온 경제전문가와는 거리가 멀다”며 “정무부지사 내정을 취소하고 대외 교섭력이 뛰어난 인물을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도 이달 초 성명을 내고 △선심성 행정 타파와 투명한 예산 집행 △정실에 입각한 논공행상식 인사제도 개혁 △공무원 노조를 행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