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파업대책 분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노사가 파업 예정시한(4일 0시부터)이 임박한 3일 밤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자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사간 쟁점 사항
쟁점 사항	노조	사측
임금 인상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4.5%(호봉승급분,연월차수당 발생분, 퇴직금 연계인상률 등 자연 승급분 제외)	1.81%(〃)
사내복지기금 출연 규모	95억원	50억원
파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조합회비 50% 가압류 해제	불가
해고자 복직	20명	2명
조합원 징계	징계 원상 회복	불가
정년 연장	만 61세로 연장	만 58세 고수
조합원 전임자 수	현행 25명 유지	11명으로 축소

시는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노사가 2일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지하철공사 노조가 독자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양대 지하철 운영 기관 동시 파업이란 ‘무기’를 구사할 수 없게 된데다 독자 파업에 따른 여론 악화를 지하철공사 노조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장 분위기에 따라 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노사간 쟁점인 △임금인상률 △해고자 복직 문제 △파업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내복지기금 규모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중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업시 수송대책〓기관사의 경우 경험이 있는 비노조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 퇴직 기관사 등으로 360여명을 확보해 배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검수정비 인력은 민간 정비회사 직원을 대거 동원해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또 시 직원 200여명은 승차권판매 등 역무를, 소방관 70여명은 기관사를 도와 승무 업무를 각각 지원하고 승무원과 주요시설 보호, 열차운행 방해행위 방지 등에 경찰 4703명을 투입하는 등 총 5207명의 인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사안〓노조측은 도시철도공사가 자연승급분 인상률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인상률 6%에 합의한 만큼 그 수준에 버금가는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4.5%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호봉승급분과 상여금 발생분 등 자연 승급분을 제외한 총액 기준으로 인상률 1.81%를 제시한 상태다.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노조는 90년대 이후 파업으로 해고된 20명을 복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화합을 위해선 해고자 복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대해 사측은 ‘법적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복직을 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노조측 요구가 있는 만큼 2명 정도는 상징적으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또 사내복지기금 출연 규모에 대해서도 노조는 도시철도공사가 노사 협상에서 합의한 50억원보다 45억원이 많은 95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보다 직원 숫자가 많은 만큼 기금 규모도 많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사측은 회사 재정 상태가 나빠 50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