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에 농업도시 추진

농지보전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정부부처 인천시 환경단체 사이의 의견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김포매립지 개발방안 논의가 표면화돼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김포매립지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은 작년 7월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갖고 있는 487만평의 김포매립지 가운데 52%는 농지로 보전하고 48%는 주거 관광 국제업무 물류 첨단연구 등의 기능을 갖춘 인구 8만∼10만명 규모의 ‘농업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의 토지이용 계획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 건설교통부 등 몇몇 부처는 “쌀과잉 생산으로 농지를 줄여야하는 마당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개발목적을 고집해 52%나 농지에 편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발비용도 뽑기 어렵다”며 반대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땅의 상당 부분을 농지로 팔 경우 주변 농지가격을 고려할 때 평당 가격은 3만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평당 17만원(현재가치 약 20만원), 총 6355억원의 매각자금 가운데 상당부분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 장차 정부가 재정에서 채워 넣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매립지 전체를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는 “99년 이전 이 땅을 갖고 있던 동아건설이 경영난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을 때는 ‘농지 외 용도전환 절대불가’입장을 고집했던 농림부가 자기 소유가 됐다고 해서 용도를 바꾸려 한다”면서 환경보전을 위해 전체를 농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매립지가 속해 있는 인천시도 현재 추진 중인 송도신도시 개발사업과 시기 및 사업내용이 겹친다는 이유로 역시 개발추진을 미루거나 개발방법을 달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건설이 자구계획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서산농장의 매각현황과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다른 매립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됐다.

현대건설은 연내에 서산농장 3082만평을 농어민들에게 팔 계획이었으나 매각조건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져 현재 768만평을 파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장 일부의 용도를 바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김포매립지▼

동아건설이 1980년부터 10년간 조성한 여의도 5배 크기(487만평)의 매립지. 유동성 위기를 겪던 동아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99년 5월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공채 등을 발행한 자금 6355억원으로 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