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국 교단이 흔들린다

예비교사인 교육대생들이 유급 결의와 함께 대학 총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가고 현직 교사들은 연가 투쟁, 대학교수들은 교수노조 출범을 강행하기로 함으로써 전국의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교원성과금, 7차 교육과정,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중초교사) 임용 등 정부가 각종 교육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이해집단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갈등만 초래하고 해법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대 총학생회는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초교사 임용 계획에 반발, 4학년생을 제외한 1∼3학년생 1547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1106명의 투표자중 90%가 유급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4학년생들의 임용고사 거부 결의에 이어 1∼3학년생들도 유급을 결의하고 교육당국의 파행적인 교원양성 정책 반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지방 교대에서도 유급 결의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11개 교대생들이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학생들은 지난달 31일 대학별로 총장실과 교무처 등 행정본부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점거농성으로 25일 실시될 예정인 초등교사 임용고사 지원자들이 1∼6일까지 원서접수에 필요한 성적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교육부는 ‘선 접수, 후 서류제출’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교대생들의 집단행동의 배경에는 중초교사 임용도 있지만 졸업 후 거의 100% 교단에 서는 현행 교육대생 임용 관행이 앞으로는 졸업생의 일정 비율은 탈락시키는 제도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교육부는 2003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강행하는 바람에 초등교사가 부족하게 되자 중초교사 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대생들은 임용고사를 거부할 태세여서 시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가 집회’를 갖는 바람에 학교에서 수업 결손이 빚어졌고 교육부는 집회 참가 교사 7000여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혀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교조는 또 정부의 대응을 보아가며 총파업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5일 여의도에서 5만명의 교사가 참가하는 ‘교육파탄정책 철폐 교육자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교단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자 한완상(韓完相) 교육부 장관이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이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사들의 자제를 촉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교육감들은 “교육은 미래를 일궈 가는 역사적 과업이므로 비록 오늘의 현실이 불합리하고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교육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교사들은 학교 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도 10일 서울대에서 노조 출범식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최갑수(崔甲壽) 교수노조준비위원장은 “교수노조가 교수의 신분 보장과 권익 옹호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그릇된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고윤(獨孤潤) 아주대 경영대학장은 “교수연봉제 등을 거부하는 것은 대학의 제한된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장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학원 민주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다수의 힘으로 학사행정에 간여하면 대학의 질서가 파괴되고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우려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