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쓰레기매립장 45% 침출수 그대로 배출 등

▼쓰레기매립장 45% 침출수 그대로 배출▼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10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수처리장과 연계 운영되는 전국의 쓰레기매립장 109곳 가운데 49곳(45%)이 침출수를 사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수처리장을 통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침출수에 함유된 납과 카드뮴, 수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그대로 하수와 함께 배출되고 있다”며 “쓰레기매립장 10곳은 침출수가 하수와 섞여 희석됐는데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중금속이 포함돼 있지 않아 매립장 침출수를 통한 중금속 배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규모 매립장의 경우 자체 침출수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침출수 처리장치가 있는 대형 매립장으로 폐수를 옮겨 처리한 후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지난해 박사실업자 총1만3454명 달해▼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국회 교육위 소속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고급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결과 2006년까지 5만3584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취업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학과 연구소 등의 수요는 2만7063명에 불과해 2만6521명(49.5%)의 고급 실업자가 양산될 전망이라는 것.

특히 인문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9348명 가운데 62.2%인 5817명은 일자리를 갖기가 힘들 것으로 추정되며 △이학계열 56%(4976명) △사회계열 45.3%(5411명) △공학계열 44.1%(1만317명) 순으로 예상 미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박사실업자’는 인문계열 4638명, 사회계열 2798명, 이학계열 3149명, 공학계열 2869명 등 총 1만34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서비스업종 신용카드 가맹률 43% 그쳐▼

유흥업소를 비롯한 서비스업종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43.0%에 그치는 등 일부 업종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 의원이 금융감독위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체 가입대상 업소(전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44만6653개소 중 30만9213개소(69.2%)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업종은 6만2221개 업소 중 2만6755개소(43.0%)만 가맹해 수입 누락 등을 통한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48.1%) △소매업(65.4%) 등의 가맹률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문자영업 (89.2%) △음식 숙박업(90.4%) △병의원(95.8%) 등의 가맹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주한미군 전기요금 '헐값'…평균34% 낮아▼

우리 군 병력의 20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주한미군의 연간 전력 사용량이 우리 군 전체 사용량에 육박하는 데다 헐값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의원은 10일 “올 들어 6월까지 우리 군 70만명이 사용한 전력량이 36만8940MWh인 반면 3만6000여명의 주한미군이 소비한 전력은 29만9217MWh나 된다”며 “그러나 주한미군은 우리 군에 비해 전기사용료가 평균 34% 낮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력 사용량은 우리 군 전체 사용량의 85%를 넘고 있으나 전기료는 우리 군의 56% 정도에 불과하다”며 “주한미군에 우리 군에 준하는 전력요금을 부과하는 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전문직 849명 소득 불성실신고자 분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일 국회 예결위 소속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18일 현재 월소득이 85만원 이하라고 신고했거나 신고금액이 과세금액보다 적은 전문직 종사자 1253명 중 67.8%인 849명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돼 소득을 상향조정했다.

또 지역·업종별 평균신고금액의 80% 미만으로 소득을 신고한 형평성 제고대상 전문직 종사자 3555명 가운데 63.4%인 2253명의 소득이 상향조정됐다는 것.

소득조정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83%를 기록한 의사로 나타났으며, 당초 월평균 소득을 22만원으로 신고했다가 무려 360만원으로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