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公職 129개 민간인 채용…'개방형 임용'대상 확정

정부 부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1∼3급 고위직 중 129개 자리가 개방형 임용직위로 확정돼 내년부터 민간인 전문가와 공무원이 선발경쟁을 거쳐 단계적으로 임용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는 15일 정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외청 등 38개 중앙행정기관의 1∼3급 1282개 직위 중 10%인 129개를 개방형 임용직위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판검사와 교원 등 법적으로 개방이 불가능한 자리를 제외한 725개 직위 중 17%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20% 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확정된 개방형 직위를 직급별로 보면 1급 19개(15%), 2급 71개(55%), 3급 39개(30%) 등이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본부내 직위는 66개로 전체 개방대상 직위의 51%. 이중 56개(85%)가 정책담당 자리이고 나머지는 감사관 5개(7.5%), 기타 5개 자리다.

개방대상으로 확정된 직위 중 각 부처의 ‘주요 정책직위’로 꼽히는 자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1급)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1급) 행정자치부 인사국장(2급) 문화관광부 관광국장(2급) 건설교통부 토지국장(2급) 등이다.

개방형 직위에는 외부전문가와 현직 공무원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임용되는 민간인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며 현직 공무원은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인사위는 “연말까지 법령정비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부터 결원이 발생하는 직위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며 “현재 공무원이 재직중인 직위는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현 상태로 유지해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직위가 모두 개방되려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임용제는 우수한 민간 인재를 영입, 공직사회에 경쟁풍토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제도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