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대책]'위천공단' 수질개선과 연계 않기로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시안은 97년 발표했다가 실패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과는 접근 방식이나 해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경남 경북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고 현 정부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위천공단 문제를 낙동강 물대책과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과감한 원칙을 세운 것도 주목된다.

▽갈수기 조절용댐〓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갈수기 조절용 댐’을 건설, 강물의 유량이 적을 때 댐에 모아 두었던 물을 흘려보내 유량을 항상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정책.

낙동강은 유역면적이 한강과 비슷한데도 강수량이 적은 3∼5월을 비롯한 갈수기에는 유량이 한강의 7분의1에 불과해 수질이 3급수로 떨어지고 심할 때에는 정수를 한 뒤에도 악취가 나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갈수기 때 유량을 늘려 오염원을 희석시키는 해법이 나왔다.

▽부산 취수원 다변화〓서울과 수도권 주민이나 광주시 등 대도시 주민들은 팔당호나 주암호 등 비교적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시민들은 상수원을 따로 확보하지 못하고 낙동강 본류의 끝부분인 물금취수장에서 거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부산지역은 아무리 정수시설을 강화해도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 또 낙동강 페놀사고처럼 낙동강 본류에서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부산지역은 물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지역의 댐에 광역상수도망을 연결, 부산지역에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남지역에서는 “경남도 물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부산에 줄 물이 어디 있느냐”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런 이견에 대한 해법으로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을 물을 공급해주는 지방자치단체에 ‘물값’으로 지불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천공단 문제〓정부는 낙동강 물대책과 위천공단 문제를 경남과 경북지역이 ‘수질개선’과 ‘위천공단’을 서로 맞바꾸는 형식으로 해결하려다가는 두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해결방식은 부산이나 경남에서 “정부가 위천공단을 허가해주기 위해 실천의지도 없이 형식적으로 수질개선대책을 내놨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 뻔하다는 것. 정부도 부산시민이 똑같은 수도요금을 내고 3급수를 정화한 물을 마시고 있고 정부가 97년 내놓은 낙동강 수질개선대책도 실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질문제를 해결해 부산이나 경남지역 주민들로부터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주민합의 원칙〓낙동간 물대책은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10여개의 댐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 물 소비자가 물 공급자에게 혜택을 보는 만큼 반대급부를 주는 경제논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